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8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8.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甲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ㄷ.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 하지 못한다.
ㄹ. 乙의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ㄱ, ㄹ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게 된다. (민법 제115조) ㄴ. 옳지 않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그친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옳지 않다. …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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