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9.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토 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④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 에게 촉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②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④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⑤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