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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③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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