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인이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생기는 취소권·해제권은 채무인수만으로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①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 ④ 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 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