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민법 제626조 제2항, 제652조) ② 옳지 않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민법 제646조, 제652조) ③ 옳다. …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 ⑤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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