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 ⑤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