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3. 금전채권 및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 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7조 제2항) ② 옳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민법 제397조 제2항) ③ 옳다. …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 ③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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