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③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 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③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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