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의 행사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물론이고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민법 제576조) ② 옳지 않다.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만 문제된다. (민법 제580조 제2항) ③ 옳다. …
① 저당권의 행사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 ④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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