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주물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0조 제2항) ② 옳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민법 제100조 제1항) ③ 옳다. …
② 주물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 ④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⑤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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