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④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④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