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④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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