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Answer

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Answer

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Answer

③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만 무효이며,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Answer

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