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이다. (민법 제151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이다. (민법 제151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③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만 무효이며, 법률행위 자체는…… 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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