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B와 C의 건물인도청구권
②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구권
③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청구권
④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⑤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A의 매매대금청…… ③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 ④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C의 건물인도청구권… ⑤ A와 B가 공유하는 토지를 C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A와 B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