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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
A, B, C, 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 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는 1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②
A는 3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③
A는 3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④
A는 350만원, C는 350만원, D는 350만원
⑤
A는 4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A는 1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② A는 3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④ A는 350만원, C는 350만원, D는 350만원… ⑤ A는 4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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