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민법 제450조 제1항) ② 옳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1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③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양도 통지 증……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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