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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③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④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③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④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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