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여도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 ④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