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4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②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 ④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