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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②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④
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②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④ 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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