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민법 제377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이지만 상사 법정이율은 연 6푼이므로 양자가 같지 않다.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③ 옳지 않다. …
②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분이다.… ③ 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 ⑤ 금전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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