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국가의 강제통 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Answer

②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분이다.

Answer

③ 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Answer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Answer

⑤ 금전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