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 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丙의 보증계약은 구두계약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丙은 甲이 가지는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甲이 이를 포기하였다면 丙은 그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甲의 乙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甲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丙이 자기의 출재로 甲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와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28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계약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丙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② 丙의 보증계약은 구두계약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丙은 甲이 가지는 항변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甲이 이를 포기…… ④ 甲의 乙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더라도 丙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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