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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②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③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④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③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④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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