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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