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4.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0조 제1항) ② 옳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민법 제358조) ③ 옳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④ 옳지 않다. …
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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