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Answer

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Answer

②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

Answer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Answer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