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궁박'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③ '궁박'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