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7.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②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②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 ④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