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33조) ② 옳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그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②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 ③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