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④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