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사용자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의 근로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
④
甲과 乙의 근로계약은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 ④ 甲과 乙의 근로계약은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로…… 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