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4.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시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기한 도래 사실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이행지체가 성립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더라도 기한 도래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민법 제517조) ② 옳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무는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536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지시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④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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