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락받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 제580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74조) ③ 옳다. …
①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③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④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⑤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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