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③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④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 ⑤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