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ㄹ. 해외파견 후 귀국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

Accepted Answer

② ㄷ

Answer

① ㄱ

Answer

③ ㄱ, ㄴ

Answer

④ ㄴ, ㄷ

Answer

⑤ ㄷ, ㄹ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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