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구성원 전체를 구속하는 자치법규이므로 그 해석은 작성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한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권리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81조) ③ 옳지 않다. …
② 청산종결등기가 행해졌다면 청산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③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④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 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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