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4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③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④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③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④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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