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종물은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야 하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민법 제100조 제1항) ② 옳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0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④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