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Accepted Answer

② ㄱ, ㄴ

Answer

① ㄱ

Answer

③ ㄱ, ㄷ

Answer

④ ㄴ, ㄷ

Answer

⑤ ㄱ, ㄴ, ㄷ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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