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채무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1항) ㄴ. 옳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 ㄷ.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