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乙에게는 甲 외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원상회복으로 丙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甲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고는 甲이고 피고는 乙과 丙이다.

Answer

③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甲의 이익을 위해서만 발생한다.

Answer

④ 乙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인 甲을 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Answer

⑤ 채권자취소소송은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