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丙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 乙은 피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丙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자 甲은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소를 제기한 甲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고는 甲이고 피고는 乙과 丙이다.… ③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甲의 이익을 위해서만 발생한다…… ④ 乙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인 甲을 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⑤ 채권자취소소송은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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