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고의·과실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매매 목적물인 서화(書畫)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도인의 고의·과실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