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종물은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100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00조 제2항) ③ 옳다. …
①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④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