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Answer

①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Answer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Answer

③ 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Answer

④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