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ㄷ.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ㄹ.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 건물신축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의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ㄴ, ㅁ
ㄱ, ㄷ, ㄹ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ㄷ, ㅁ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ㄴ. 옳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06조 제1항) ㄷ. 옳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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