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4.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의 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관여하면 족하고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1조) ② 옳지 않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채무자가 지는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가 지는 불법행위책임은 연대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를……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 ④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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