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다.
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그 성질상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450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③ 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 ④ 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다.… ⑤ 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