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있다.

Answer

①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Answer

③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Answer

④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Answer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52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