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 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④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②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 ④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 ⑤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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