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다.
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