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4.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 사이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A에 대한 위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 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甲이 A에게 2억 원의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이 A에게 가지는 2억 원의 채권으로 위 채무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A가 甲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A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甲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 乙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A가 甲에 대하여 위 채무를 전부 면제해 준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위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면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부담부분인 1억 원의 한도에서만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므로 乙이 채무 전부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21조) ② 옳지 않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인 1억 원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18조 제2항) ③ 옳다. …
① 甲의 A에 대한 위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乙도 A에 대하…… ② 甲이 A에게 2억 원의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 ④ A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甲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시효…… ⑤ A가 甲에 대하여 위 채무를 전부 면제해 준 경우, 乙도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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