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7.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乙과의 합의로 B채무의 원본에 충당한 후 나머지는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甲이 2021년 6월 5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 우, B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A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
ㄷ. 甲이 2021년 5월 3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 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ㄹ. 甲이 2021년 4월 28일에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법정충당이 이루어지는 경 우,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충당할 채무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옳지 않다. 2021년 6월 5일에는 두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되는데, 보증인의 존부는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고 이율이 높은 B채무의 변제이익이 크므로 B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
①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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