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민법상 채무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당이득반환채무 -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ㄴ. 불확정기한부 채무 -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ㄷ.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 쌍방의 이행제공 없이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게 연결되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 ㄴ. 옳게 연결되었다.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87조 제1항) ㄷ. 잘못 연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