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8.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해제 이전에 X토지를 임차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 체결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이다. (민법 제548조 제1항) ② 해당한다. 해제 전에 매수인의 목적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보호되는 제3자이다. ③ 해당한다.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도 보호되는 제3자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해당한다. …
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 ②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 ③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 ④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 체결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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