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68.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②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해제 이전에 X토지를 임차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
④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 체결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 ②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 ③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 ④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 체결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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