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종물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므로,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민법 제100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도 유효하다. …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 ⑤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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