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Answer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Answer

③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Answer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Answer

⑤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 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번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