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7. 甲은 乙에 대하여 2023. 10. 17.을 변제기로 하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ㄴ. 甲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2. 20.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2023. 12. 20.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4. 20.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는 2023. 10. 17.부터 다시 진행된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소가 취하되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그 재판상 청구는 재판 외의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170조 제1항) ㄴ. 옳지 않다.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한 이행의 소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옳지 않다. …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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